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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당 보궐선거기획단 회의 취소
다음주 경선룰 정하고 최고위 의결할 듯
당원50%·여론조사 50%·女가산점 유지 가닥
잠잠한 與‥국민의힘도 공관위 출범 미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선룰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한 달 먼저 경선룰을 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보궐선거기획단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선룰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취소했다.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 국회 본회의 상황 때문에 취소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기획단 운영분과는 앞서 ‘권리당원 여론조사 50%,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일반국민) 여론조사 50%’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기획단은 전체회의를 열어 경선룰을 정한 뒤 이르면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경선룰을 의결할 전망이다.

논란이었던 여성 가산점도 유지한다.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 후보에 10%, 이외 여성 후보는 25%를 부여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 관련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이미 1등인데 왜 가산점을 줘야 하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선거기획단 관계자는 “기존에 있었던 룰을 바꾸려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럴 이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여성 가산점 폐지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했다. 여성 가산점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10~25%)과 정치 신인(10~20%)에 대한 가산 적용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예비경선엔 국민 여론조사를 100% 반영하고, 본경선 여론조사 반영비율은 국민 80%, 책임당원 20%로 정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규정된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에서 시민 참여 비율을 훨씬 높인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에선 이혜훈·김선동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잇따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다. 부산에선 박민식·유재중·이진복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에선 유력 주자들이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먼저 경선룰을 정한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먼저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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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2개 구역, 캠프 잭슨(의정부),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등에 있는 12개 미군 기지를 환수했다.

정부는 11일 화상 회의를 통해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2개 미군 기지는 서울 지역에서 △극병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 기지 2개 구역(용산구) △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 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개, 수도권 지역에서 △성남골프장(하남시) △캠프잭슨(의정부시) △캠프 모빌 일부(동두천시), 지방에서 △캠프 워커 헬기장(대구) △해병포항파견대(포항) △필승 사격장 일부(태백) 등이다.

한미 양측은 기지 반환 및 환수 조건으로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달았다. 또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미군기지의 오염관리 기준을 개발하고 공동오염조사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사고 발생할 경우 보고절차와 공동조사절차에 대해 함께 개선하고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미군 기지를 환수해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해 비용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과 상계해 향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압박을 막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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